1.취등록세 중과를 내고 사면 취등록세 완화가 되었을때랑 어떤 게 더 이득인가?
취등록세 12% ( 양도세 낼 때 배제시켜주니 대충 6%)를 내고 사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취등록세 중과 배제 시켜주고 사는 게 이득인가 그 사이에 12%가 오를까 안 오를까?
취등록세 단순 누진과세를 초과누진과세를 하게 되면 대충 12->6%로 반 정도 줄어들 것 같다.
2. 임대차 3법 때문에 2+2 4년 뒤에 팔 확률이 높다.
2년 뒤에 팔 수도 있지만.. 여하튼 세입자님이랑 이야기를 잘 해야겠지
4년 뒤에 오를까?
2년 뒤에 오를까?
3. 양도세는 2-4년 뒤에 중과 배제가 계속될까? 일반 과세가 될까?
중과 폐지될 것
4. 보유세는 줄어들까?
1주택자는 많이 줄어들고 다주택자는 조금 줄어들 것 ( 공정시장가액 비율 다운 + 공시가격 2020년 전으로 환원)
5. 임대차법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이게 애매한데... 그냥 없애는 게 젤 깔끔하다.
지금 5-7-9억으로 3단계 설정되어 있는데 그냥 다 9억으로 한 번에 맞추고 시장 안정시키는 게 낫지 이걸 또 복잡하게 해두면 더 복잡해진다.
내가 볼 때 양도세는 폐지될 확률이 높고 보유세는 1주택자는 감세.. 다주택자는 약간 감세.. 취등록 세는 완화 안 해줄 확률이 높다.
이유는 물건을 시장에 쏟아내게 해야 하는데 취등록세를 완화시켜주면 또 사려고 할 테니깐..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이 반대하겠지 2024년 4월 국힘이 의석 수를 많이 가져오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재건축/재개발 시켜야 하니깐 가격 상승은 할 테고 너무 많이 상승되면 욕 처먹으니깐.. 양도세 중과는 폐지가 되어서 일반 과세가 될 것 같다.
이러면 대충 단순 계산해서 다주택자가 조정 지역에 물건을 사면 번 거에 반 정도 세금 내면 된다.(보유세+취등록 세+일반 과세)
1억넣고 2억 벌고 1억 내는 식
3천 넣고 6천 벌고 3천 내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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