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 남북 분도' 추진... "연내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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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남북 분도' 추진... "연내 주민투표"

6.1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 두 개의 지방정부로 만들자는 경기분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분도론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30년간 선거 마다 논란을 반복했던 경기분도론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기분도론 추진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김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주민투표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시절이던 지난달 15일 김 당선인은 경기도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실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독자적인 경제권과 생활권을 바탕으로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이 주장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한강 이북으로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시와 가평·연천군의 10개 시·군, 또는 김포를 포함해 11개의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분도론에서 나아가 북부가 독자적으로 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게 김 당선인의 주장이다.

경기 북부만 따로 떼어내 독자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분도론은 꾸준히 정치권에서 거론돼왔다. 1987년 대선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선거철마다 등장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 없이 30년간 논의만 이어졌다. 도지사 입장에서는 지역이 나뉘면 정치적 기반도 줄어들기 때문에 선호하는 정책이 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건이 성숙해지면" 분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이재명 후보와 달리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김 당선인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임에도 서울과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자연환경 및 수자원 보전 규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다수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기 북부 면적은 경기도 전역의 44.6%를 차지하지만, 지난달 기준 주민 수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25.9%밖에 되지 않는다.

북부 지역의 재정 건전성 등 현실적인 문제는 경기 분도론이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해봤을 때 경기 북부는 28.2%, 남부는 42.9%였다. 북부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을 줄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경기도가 나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 주민들의 찬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리얼미터가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 북부 주민의 '경기 북도' 찬성 비율은 58.4%, 반대 답변은 28.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