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부동산 정책들 뉴스들 나오는 거 보니 다주택자를 위한 세상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보유세는 1주택자 보유세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두들겨 패기
다주택자는 적폐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표 얻기는 최고거든~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2/03/24/0019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에도 '버티자'…"양도세 완화 기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팔자'로 돌아설지 관심이다.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가 크게 늘지 않는 1주택자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news.bizwatch.co.kr
유주택자 6명 중 1명 '다주택'…상위 10% 2억 오를 때 하위 10%는 100만원 올라 | 아주경제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집이 있는 6명 중 1명은 두 채 이상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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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15.8%가 다주택자네 ㅎㅎㅎ 2주택자도 다주택자고..
그러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84.2%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게 맞다.
어차피 정치인은 자기 지지율만 생각하는 거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우선 양도세 중과는 완화 폐지하고 임대 사업자를 부활시켜서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게 맞다.
그리고 시장이 좀 하락하고 안정화되면 거래세(취등록 세) + 보유세를 완화시키겠지
이것도 우선 1주택자를 위한 거래세(취등록 세)를 완화시킬 것이다.
이미 1주택자를 위한 보유세는 완화하는 방향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주택자는 공급자라는 프레임으로 바뀌고 다주택자를 위한 보유세
를 약간 완화시켜줄 것 같다.
아마 임대 사업자로 묶어서 완화시키겠지...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4/11/JTZJG25GLRCR7DT24WCQXBAW4A/
尹 부동산 세제개혁, 다음은 ‘공정가액비율 정상화’... 文정부 인상案 백지화될 듯
尹 부동산 세제개혁, 다음은 공정가액비율 정상화... 文정부 인상案 백지화될 듯 尹인수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착수... 5월 TF 가동 ①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②공정가액비율 조정<br법령 개정
biz.chosun.com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각각 60%, 100%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재산세의 경우 60%를 적용해 6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종부세는 100%를 적용해 공시가격 10억 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인수위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각각 최저치인 40%, 60%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결국은 종부세 + 재산세를 통합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서 전체적인 세금을 낮출 예정인 것 같다.
근데 원희룡은 기본적으로 좌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고 부자에 대한 존경과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라 과연 ...
정치인이 장관이 된 거라 추진력은 있겠다만...
여하튼 모 기존처럼 1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펴면 똘똘이 한 채가 더 가속화되고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펴면 소액 여러 채가 오르고 그러겠지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405010001082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영향은?
새 정부에서 시행을 검토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이 대전지역 정비사업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 서울시가 주도해 안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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