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에 ‘가구당 제한 없이’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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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에 ‘가구당 제한 없이’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비해 대상도, 금액도 줄었다. 취약계층에는 10만원씩 추가로 나가 총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1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총 33조원에 이른다. 세출증액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에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주거·생계부담 추가완화’ 지원분 3조원까지 포함하면 이번 총 대책 규모는 36조원 수준이다.

 

이날 10조4천억원 규모(국비 8조1천억원)의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됐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어서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한 ‘국민지원금 범부처 티에프(TF)’를 발족해 추경 통과 뒤 한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는 3천억원 규모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편성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현금 지원된다.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왔던 ‘소상공인 손실보상·피해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9천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감소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된 여행·문화업계 등 소상공인 112만5천명을 대상으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9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수준·기간·규모·업종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세분돼 지원 수준이 정해진다.‘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견주어 8∼10월에 3% 이상 소비가 늘면 증가분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30만원(월 10만원)까지 가능하다.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4천억원, 고용 및 민생안정에 2조6천억원, 지방교부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6천억원이 배정됐다.정부는 추가 세수 31조5천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7천억원, 기금재원 1조8천억원 등 35조원으로 추경 33조원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은 2조원은 기존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의 2차 추경안에 대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저축률이 크게 오른 것은 가계가 정부 지원을 받아도 미래가 불안해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며 “그럼 이번 추경에서는 재난지원금 대상을 줄이더라도 두텁게 하고, 일자리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는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액을 줄이고 대신 저소득층에게 10만원 더 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취약계층을 더 돕는다는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