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주택공급·균형발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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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주택공급·균형발전 목표 - 머니S

서울시는 상시 접수로 전환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구 주도 하에 시가 적극 지원하는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한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참여 기회를 전면 확대한다. 이때까지는 비정기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 사업 추진을 원하는 사업자는 5일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한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시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사업 확대로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非)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강남권에 집중적으로 배분된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 활용해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