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압구정·목동 재건축 사업단축…은마·잠실5 첫 수혜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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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압구정·목동 재건축 사업단축…은마·잠실5 첫 수혜지 될 듯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에 이어 재건축에도 ‘공공기획’을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획은 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를 주도해 정비 구역 지정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정비계획안이 수차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수권소위원회에서 반려돼 답보 상태에 있던 단지들이 서울시의 가이드를 받아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미 이들 재건축조합장들과 만나 사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단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넘어야 할 숙제다.

◇‘공공기획’ 도입, 재건축 속도 낸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공공기획’을 민간 재건축에도 전격 도입하기로 하고 최근 서울시 의회에 이 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당시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171곳에 공공기획을 도입, 통상 42개월가량 소요되던 기간을 14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를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이후 단계에서 규제를 풀고 사업 절차를 단축한다고 해도 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서울시가 재건축에도 공공기획을 도입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그 앞 단계인 안전진단 규제를 정부가 풀기 전까지는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재개발을 통해 13만 가구, 재건축을 통해 11만 가구 등 2025년까지 총 2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