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50만호’ 첫 주택 공급 대책, 9일 발표…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전망

윤 정부가 주택 공급량 중 상당수를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방안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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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는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6월 이주비와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하기로 하며 다소 완화했다.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계 노후도 ▲비용편익 등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안전진단의 배점을 변경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실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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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정부는 지난 2018년 주거 환경 부문의 비중을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 안전성 비중은 20%에서 50%로 높였다.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살기에 불편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재건축을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이번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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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개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인 재초환은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이익이 있으면 이중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나라에서 걷어간다. 재초환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공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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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 담길 내용도 이번 대책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도시 정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고민이 많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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