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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50434
15년 만에 소득세 체제의 전면 개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장기간 과표 구간과 세율을 방치해 봉급 생활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바람에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미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봉급 생활자들에게는 감세가 이뤄지지만, 정부는 현재 10명 중 4명꼴인 근로소득세 면세자 범위는 더욱 축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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