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삼성동,청담동,잠실동,대치동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고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동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고

 

서울 곳곳에 부분 부분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고...

 

아래와 같이 해서 매물을 줄이고...

 

1.규제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한다.

​

2.규제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이내에 실입주 해야한다.

​

3.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실입주 해야한다.

​​

4.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은 2년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준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현금청산이된다.

​

5.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이상 실거주 해야한다.

​

6.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

7.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 것이다.

​

8.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 신규 세입자들은 전세집을 구할 수가 없다.

​

9.임대차 3법 상한제(5%인상룰) 법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한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서울 전지역에 재건축 아파트들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안전진단) 으로 바꿈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하면 못 팜

 

임대사업자를 폐지해서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사는 빌라,오피,다가구들 매물 줄여버림...

 

와 이거 일부러 공급을 줄이려고 이러는것 같은데...

 

내 계산으로는 서울에 반정도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는 거다.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동

삼성동,청담동,잠실동,대치동

+안전진단 통과된 구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된 재개발지역들

+새로 신축 입주한 사람들

+ETC...

 

다음 풍선효과는 리모델링 아파트들 이거나 20-30년 안전진단 되기전 구축 아파트들...

그 담은 애들도 묶고

어디까지 하나보자!!!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제 집주인 VS 세입자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반포 + 서초구에만 1만 가구의 이주자들이 나올텐데 이들은 어디로 갈것인가...

서울에 있는 세입자들은 점점 경기도 구석으로 갈 것이고..

 

그래도 이들은 집주인들을 욕하고 이번 정권을 지지하겠지

 

어차피 정치인들은 국민에게는 관심없어 표에만 관심있지

 

다들 아는데 속아주는척 하는건지 지능의 문제인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똑같다.

 

이번 정권을 통해서 알게된 것은 180석으로 한쪽에 힘이 몰빵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걸 잘 보게 된 점이다.

 

국민이 싸웁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리네...

 

세상이 좀 조용해지면 좋겠다.

법이 이렇게 자주 나오고 바뀌고 부동산법에 대해서 세무사들도 다 포기해서 양도세 전문 세무사가 나오고 이런게 나라냐

 

#부동산법 #문재인정부 #문재인 #임대차3법 #토지거래허가제 #사회주의 #180석 #집주인 #세입자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