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앞당긴다…공공기획 도입해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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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앞당긴다…공공기획 도입해 기간 단축

서울시가 재개발에 이어 민간 재건축에도 '공공기획'을 도입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금까진 재건축 단지와 자치구가 동 배치, 임대 비율에 대해 안을 만들어 올리면 서울시가 가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보류 결정을 받는다면 자치구 담당 주무관부터 서울시 담당과까지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서가 참여해 보류 요인을 최소화한다.

28일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공공기획을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 사업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압구정4구역 관계자는 "일반적 개념의 정부주도 사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지구단위계획 확정 후 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조합에 대해 협조·지원함으로써 1년가량 시간 단축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들은 동 배치·건물 외관·임대 비율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재건축 조합이 가장 많이 '퇴짜'를 맞는 단계기도 하다. 이런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공공기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대치은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조합 관계자와 만나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공기획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다. 지난 5월 재개발 활성화 대책에 담겼던 공공기획을 재건축에도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에 공공기획을 도입하면 종전 5년 걸리는 사업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비계획을 만들어오면 서울시가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식으로 딴지를 걸었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가 초기부터 참여해 큰 그림을 같이 그리게 된다"며 "큰 그림이 먼저 나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권한이 도시계획국에서 주택정책실로 넘어간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아파트 재건축을 담당하는 공동주택과가 맡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을 같은 부서에서 하게 돼 일 처리가 빨라진다.

시 공공기획팀이 주도해 공공기획 원형으로 불리는 '도시건축혁신'을 적용받은 흑석11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끝내는 데 평균 대비 절반 넘는 시간을 아꼈다. 서울 내에서 2000년 이후 추진위 구성이 이뤄진 434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면 2년8개월이 걸리는데, 흑석11구역에서는 1년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재건축조합에서도 서울시 제안에 우호적인 편이다. 정부가 작년 8·4 대책 때 내놓은 '공공재건축'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공공재건축은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는 정비사업이다. 공공기획과 차이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공시행자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은마아파트가 사전 컨설팅 단지로 지정되자 주민들 반발이 거셌고 곧바로 철회됐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은 사실상 '공공임대'를 최대한 많이 넣으려던 시도로 받아들여진 반면 공공기획은 재건축을 앞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며 "아무래도 재건축에 부정적인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와 재건축에 우호적인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